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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억대 연봉자리 슬그머니 증원… 마지막까지 제 식구 챙긴 20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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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설은
작성일20-05-22 07:26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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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그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한 133개 법안과 규칙 등 총 141개 안건 가운데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규칙 개정안이 포함됐다.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을 현재 67명에서 77명으로 10명 늘리는 내용이다. 1급 1명, 2급 9명 등 10명 증원에 5년간 70억3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국회 정책연구위원은 사실상 각 당의 당직자들이 파견 형태로 가는 자리다. 여야가 평소엔 날 선 공방을 벌이면서도 공동의 이익을 앞에 놓고선 ‘짬짜미’한 결과다.

여야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의원 세비 인상이나 보좌관 증원 등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2015년에는 의원 세비인상안을 의결했다가 비난 여론에 철회했다. 20대 국회에선 2018년 국회의원 세비인상분을 예산안에 끼워 넣은 사실이 드러나 세비인상분을 반납하는 일도 있었다. 여야는 이번엔 정책연구위원 증원안을 141건의 안건에 슬쩍 끼워 넣은 것이다.

정책연구위원은 상임위에서 입법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한다. 그 자리를 당직자들이 차지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상임위 활동보다는 정당 업무를 하는 바람에 당의 의지를 반영하는 통로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이러니 당직자들의 인사 돌려 막기에 불과해 이런 자리는 더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직자 출신을 위한 억대 연봉 자리를 늘리는 안건을 슬그머니 본회의 안건으로 처리한 것은 국회 고유의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증원이 꼭 필요한 자리라면 마지막 날 몰래 처리하는 대신 다음 국회로 넘겨 공개적으로 당당히 처리했어야 한다.

20대 국회는 협상이 실종된 상태에서 동물국회와 식물국회를 오가며 싸우는 것으로 최악의 낙제점을 받고 막을 내렸다. 발의한 법안 2만4130건 가운데 민생과 경제에 직결되는 주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제 보완 법안 등 60% 이상이 폐기됐다. 그런 20대 국회가 4년 내내 싸우다가 마지막에 한마음으로 뜻을 합친 게 제 식구 챙기는 것이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로 다수 국민들이 실직의 고통을 겪는 시기에 민의의 전당이어야 할 국회가 막판까지 몰염치한 행태를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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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변인이 20일 “5·24조치는 사실상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통일부는 어제도 이 발언이 5·24조치의 폐기는 아니라면서도 ‘실효성을 잃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남북 협력이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로 10년이 되는 5·24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교역·방북·투자를 전면 중단한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래 각종 유연화 또는 예외 조치가 이뤄졌고 많은 부분이 그 효력을 잃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5·24조치는 그대로 유지돼 왔다. 재작년 국정감사 때도 통일부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랬던 정부가 ‘실효성 상실’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대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할 수 있을 일을 찾아 나가자”고 주문한 데 따른 통일부의 후속 조치인 셈이다. 도발에 면죄부를 주느냐는 국내적 반발에도, 너무 앞서 가선 안 된다는 미국의 제동에도 구애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여당 안팎에선 총선 압승과 높은 국정지지도를 바탕으로 미국과 마찰이 있더라도 남북관계를 밀고 나가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온다. 특히 미국 대선까지 남은 5개월이 외교 성과에 목마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일 기회라는 것이다. 문정인 대통령특보는 “교착상황을 반전시킬 방법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밖에 없다”고 했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문 대통령은 부정적 견해가 있어도 일을 만들고 밀고가려 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남북 대화를 시작으로 북-미 대화로 연결된 재작년의 실패한 프로세스를 재가동하자는 것이지만 북한이 호응할지 의문이고 남북 간 과속은 남남 갈등과 한미 균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뭐든 해야 한다는 조바심에 무리한 요행수를 노린다면 그건 위험하기 짝이 없는 도박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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